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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25일 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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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2-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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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소개

    양혜림 디자이너 =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5일 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GB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와 대전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6개 권역, 15개 사업이.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전·부산·광주 등 비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국가·지역전략 사업 10여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비수도권 지역은 ▲부산권 3곳.


    산업단지·도시개발 지원…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그린벨트해제 총량 조정은 2008년 이후 17년만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정부가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지에 지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 시.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 조성을 위해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합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부산에서는 제2에코델타시티와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대전에선 나노반도체·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를 만듭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이 개정돼 '대체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가 허용됐다.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에 대해그린벨트해제총량 제외 및 환경평가 상위 등급인 1·2등급지그린벨트해제를 허용한다.


    해제할 수 있는그린벨트총면적을 확대해 국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 조성을 위해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부산에서는 제2에코델타시티와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대전에선 나노반도체·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를 만듭니다.


    해제 가능한그린벨트면적(해제 총량)이 대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가능 면적을 늘린다.


    지연되고 있는 지역 사업도 속도를 내기 위해 평가절차 등을 서두를 방침이다.


    정부 구상대로면 18개 프로젝트에 총 49조 5000억원의 투자 이행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농지 규제도 대폭 완화해 농촌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http://www.tomatalk.co.kr/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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