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구속기소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 받았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보완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이후 군 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통해 내란 공범 10명을 이미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도 내란 수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이어 친정인 검찰 조사마저 거부할 것이 유력했던 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났어도 조사를 하지 못했을 수 있다.

26일 윤석열 대통령을구속기소한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요건이 안 되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수천 명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김상은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6개월 동안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라 결국구속 기소이후 쟁점은 얼마나 형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강조하고 구속이 부당하다는 여론전을 펼치면서 보석을 청구해 불구속 재판을.

국민의힘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구속기소한 데 대해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zerocos.co.kr/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오후 윤 대통령을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특수본은 "기소 전 최소한의 조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차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법원이 불허했고, 이에 따라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윤 대통령을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구속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2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왔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은 각각 사태와 관련한 인물들에 대해 남은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26일 윤 대통령을구속기소한 검찰.

대통령실은 26일 설 연휴 첫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구속기소된데 대해 “불법이자 편법인데 분위기에 편승한 기소에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검찰의 기소 방침이 확정되자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구속 기소에 대해 이같은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