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재산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이 감소하지만, 고액 자산가들의 세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며 "다만유산취득과세체계에서 공제 수준을 잘 설정해 중산층 이하자 세부담 적정화라는 정책의 실효성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상속세, '유산취득과세'로 전환.

연부연납 기간 확대, 배우자공제 상향 등 오 학회장은 현재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과세를유산취득과세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산취득과세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것을.

예컨대, 15억원 재산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현재는 15억원에 세금을 매긴 뒤 3명이 나눠 내지만유산취득세 방식이라면 3명이 각각 물려받은 5억원에과세하는 방식이다.

누진세 체계에서는 거액 자산가일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현행유산세 방식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유산취득개편? 상속세 개편론이 난데없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세제 당국이 그간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진했던 상속세 개편에 매번 제동을 걸었던 정치권이 이젠 조기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상속세 이슈에 불을 지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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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통계의 지난 2023년 상속세과세대상 피상속인(사망자).

예컨대, 15억원 재산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현재는 15억원에 세금을 매긴 뒤 3명이 나눠 내지만유산취득세 방식이라면 3명이 각각 물려받은 5억원에과세하는 방식이다.

누진세 체계에서는 거액 자산가일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현행유산세 방식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일례로 15억원의유산을 남긴 A 씨에게 세 자녀가 있을 경우, 현행유산세 기준으로 세율 40%가 적용돼 총과세액은 6억원이 된다.

그러나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각 상속인이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과세하기 때문에 세율은 각각 20%로 낮아진다.

이 경우 세 자녀의 총과세액은 3억원이 된다.

국민의힘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유산세에서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과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갑작스러운 죽음’ 페널티가 되다유산세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강하지만,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더 정교한과세가 가능하다.

유산세 체계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고인이 남긴 재산 규모와 상속 여건에 따라 큰 세금 격차가 발생한다.

이 밖에도 현실에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작년 11월 열린유산취득 과세전문가 토론회에서 "1주택자 등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춰줄 수 있어 단순히 유산취득세를 '부자 감세'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과도했던 과세 제도의 정상화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는 이달 중으로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최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유산취득과세로 개편하는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되면서 경제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개편은 지체됐다"고.